이재명 '혈세 지키기 프로젝트' 시동…체납실태조사반 2천500명 내년 채용, 1조원 누적체납액 겨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혈세 지키기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체납실태조사반을 2천500명 신규 채용하면서 1조 원 상당의 총 체납액을 겨냥하는 등 도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체납액 관리, 탈세 방지, 예산 절약 등 3대 기본 방향에 따른 ‘혈세 지키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이해 이 지사 측은 최근 정부와 도의 세무 권한 확대를 위한 비공식 논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도는 현재 1조77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도세, 시ㆍ군세)을 징수하고자 도내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2천500여 명의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께 출범 예정인 체납실태조사반은 도내 체납자들을 직접 방문, 징수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무조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생계형 체납자를 선별해 복지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됐다.

 

체납실태조사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5년 80여 명 규모의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구성, 운영비 대비 4배 이상의 징수 효과를 거뒀다. 도는 이 정책이 적용될 경우 현재 약 1조 원의 총 체납액 중 50%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수천 명의 고용 효과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 집행부에 ‘조세 정의’를 위한 전담부서가 구축된다. 도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통해 조세정의과의 등장을 예고했다. 기존 세원관리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조세정의과는 기능 확대(광역체납기동팀 2팀으로 증가), 인원 확충(8명 증가) 등의 변화를 꾀했다. 도는 해당 부서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체납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100억 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표준시장단가(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단가를 고려해 산출)를 적용, 관급공사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 지사 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 품셈(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9%에서 10.1%까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또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 측은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관련) 세금을 받기 위한 과정에 인건비가 100% 들어가도 이는 손해가 아니다”면서 “약간의 재정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조세정의과 등을 통한 행정력 강화로 도민의 혈세를 소중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