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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위탁료만 받는 과천시 공영주차장 지방재정법 위반… 계약내용 전면 수정해야”

김형표 기자   2017년 06월 20일(화)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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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 시의원 행감서 지적

과천시가 세입ㆍ세출 등의 결산을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위탁료만 받는 공영주차장 운영체계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영 시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시설관리공단과 상이군경회,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시설관리공단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ㆍ세입 회계처리를 하고, 상이군경회와 영농조합법인은 일정 금액의 위탁료만 받고 회계 처리를 전혀 하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시의 이 같은 주차장 위탁운영 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며 계약관계를 전면 수정하고, 주차장 운영수입을 회계처리 하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과태료, 위탁료, 점용료, 이행강제금 등 모든 세수입은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이군경회와 과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수입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1년 단위의 위탁료만 받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때문에 1년 주차장 운영 수입인 14억 원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 등이 매월 체크되지만, 상이군경회(2억5천만 원) 광창영농조합(6억5천만 원), 삼부골 영농조합(1억4천만 원), 벌말영농조합(1억6천만 원) 등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의 수익을 얻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상이군경회와 영농조합 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이 같은 운영방법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처럼 모든 수입을 세수입을 받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세출로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이군경회와 영농조합 등에 대해선 위탁료만 받아 왔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지는 몰랐다”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검토해 위반사항이 있다며 계약방법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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