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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학비 수천만원 냈는데… ‘국제학교’ 알고보니 가짜

김경희기자   2017년 10월 12일(목)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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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국·호주 등서 ‘학력 인정’ 현혹 학원 등록후 ‘국제형 교육기관’ 행세
국내외서 학력 미인정… 피해자 양산 인천시교육청, 외국인 학원 형사고발

학부모의 교육열에 편승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에 철퇴가 내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가받은 국제학교인 것처럼 둔갑시켜 홍보·운영해온 외국인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동부교육지원청이 인천 송도지역 내 A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A학원은 인가받지 않은 국제형 교육기관으로 사실상 학원이지만, 자신들을 인가된 국제학교처럼 홍보하고 1년 학비로 3천만원을 한번에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의 경우 국내에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과 일반학교 전학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A학원은 지도 점검에서 학교형태 운영을 부인했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각종 홍보 안내문과 가정통신문 등에 ‘외국 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하고, ‘국내에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추면 캐나다 교육부 협력을 받게 되고 미국·영국·호주 등 다른 곳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속여 사실상 국제학교인것처럼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면서 인천출입국관리소 공문 등에도 국제학교라고 밝혀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학원은 각종 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한 것은 물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면서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을 무시하는등 6개 항목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 밖에도 수많은 위반사항을 발견해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원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밟은 뒤 10월 중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국제학교 형태로 수강생을 모집·운영하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1호에 의거 형사고발조치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원은 지난 9월 1일 등록해 31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고, 점검이 개시되자 자진폐원한 상태”라며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도 지난달 조사를 실시해 혐의점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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