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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경제 지원’… 600억원 혈세가 위험하다

박수철 기자   2017년 12월 08일(금)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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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사회적 경제지원기금’ 조성
2차례 심사만 거치면 담보없이 대출… 파산땐 회수 방법 없어

화성시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조성한 600억 원대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대출,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원 기업 파산 시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담보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2015년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키 위해 608억 원을 출연,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 정기예금(239억 원)과 공공예금(21억 9천여만 원), 시 통합관리기금(346억 9천여만 원) 등으로 예치했다.

예치 후 예금 이자가 12억여 원이 붙어 기금은 620억여 원으로 늘었다. 시는 이 기금을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2차례 심사 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1%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9월 K 협동조합에 운영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6곳에 7억 2천여만 원을 융자해줬다. 이 가운데 5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2억 2천여만 원은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올해도 ㈜N에 운영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비 1억 원을 빌려주는 등 4곳에 9억 8천960만 원을 융자해줬다. 상환조건은 8개월~5년 만기 일시 상환 및 1년 거치 후 균등분할 상환 등이다.

그러나 최장 5년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는 전무, 자칫 기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이다.

기금 지원은 2차례 심사 후 결정된다. 먼저 외부 사회적 금융기업이 1차 심사를 벌인다. 1차 심사를 통해선 신청 조직의 재무제표, 연체대출금 여부, 임금ㆍ국세ㆍ지방세 등 체납사항 등 기본 심사와 조직의 역량,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담당 공무원 및 기금운용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심사가 진행된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 운용위원들은 1차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조직은 아무런 담보 없이 대표자의 연체대출금 및 신용보증사고 여부, 체납사항 등 검증을 거쳐 한정 근보증 계약만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 기금 대출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 기금 620억 원 중 17억 원만 대출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회수액이 없지만, 경영진들에게 보증 각서를 받는 등 원활한 상환을 위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반 은행의 대출이 쉽지 않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생긴다면 사업의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기금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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