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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교 3학년만 무상급식 형평성 논란

양형찬 기자   2017년 12월 08일(금)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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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27억 예산 전액 삭감… 市 “전학년 실시 재정 감당 불가”

김포시가 김포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포지역 고교 13곳 3학년 3천6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오는 2019학년부터는 예산 범위에서 대상을 모든 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포교육지원청과의 대응사업으로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시는 내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무상급식이 한 학교의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3학년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1ㆍ2학년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염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전 학년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복위는 이날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내년 고교 3학년 학생 무상급식 27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 하반기부터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주문에 집행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재정이 일시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3학년을 우선 실시한 뒤 재정 여건에 따라 1ㆍ2학년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의 주문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4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내후년에는 90억여 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주문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냐”면서 “1ㆍ2학년 전체를 합하면 1만여 명에 달해 일단 내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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