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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부평 캠프마켓 ‘다이옥신 논란’ 결국 사실로

양광범 기자   2018년 01월 01일(월)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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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 정화 VS 절대 불가 오염 토양 정화 방법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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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 전경.
정부가 기지 반환을 앞둔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수년째 소문만 무성하던 다이옥신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캠프마켓 내 환경조사 결과와 정화방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다이옥신 우선 정화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다이옥신 오염에 따른 위해성 및 처리기준이 없어 정화방식을 놓고 행정기관과 환경단체들 간의 첨예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소문만 무성했던 다이옥신 오염 확인, 환경부 ‘다이옥신 우선정화’  
환경부는 지난 2015 7월부터 지난해 3월(1차), 지난해 6월부터 9월(추가)까지 각각 캠프마켓 내부에서 진행한 현장환경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발표했다. 한미 양측 합의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환경부 공식 발표로 지난 2011년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롤의 고엽제 매립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부평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처리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캠프마켓 내 환경 문제는 특히 기지 내 군수품재활용센터(DRMO)가 운영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사결과 캠프마켓 내에 인체 기관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류가 33개 조사지점 중 7군데에서 1천pg-TEQ/g(피코그램: 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1만347pg-TEQ/g으로 나타났다. 또 유류, 중금속 등 심각한 유해물질도 함께 발견됐다.

환경부는 특히 현재 국내에 다이옥신 오염에 대한 정화 기준이 없는 것을 고려해 독일 및 일본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화목표를 잡아 놀이터·농경지는 100pg-TEQ/g, 일반토양은 1천pg-TEQ/g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이옥신 오염지는 현재 주한미군이 출입을 폐쇄해 접촉영향이 미미하고 모니터링 결과 비산 영향 가능성 역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조사 결과 빛 정화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조사 결과 빛 정화방안을 발표했다.

■ ‘기준’없는 다이옥신 정화방법, 반출 정화 놓고 주민 갈등 불가피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사례가 없다 보니 세부적인 정화 방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인천지역에서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를 제기해온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오염 토양을 반출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환경부와 국방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지 내 토양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정화할 경우 현장 정화를 원칙으로 내세운 법령 상의 문제에 저촉될 수 있는데다, 반출 정화가 진행될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에 나설 한국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화사업 단계발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캠프마켓 환경조사 결과 발표에서 인천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캠프마켓 내에서 확인된 오염 토양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캠프마켓 환경조사 결과 발표에서 인천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캠프마켓 내에서 확인된 오염 토양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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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6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오염 책임을 지고 반출 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 부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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