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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등 공공기관 기록물 무단파기

강해인 기자   2018년 01월 09일(화)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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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부실하게 기록물을 관리한 공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 6월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1회부터 21회까지 개최하고도 단3회(15,16,17회)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의 안건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8일자로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를 의결하고 같은달 26일자로 인수대상과 인수금액 변경을 변경하고 재심의까지 했으나 관련 안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원본기록물을 분실하거나 무단파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했으나 당시 폐기기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중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조직본부 조직 폐기시 도면과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부서내 창고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관리도 적발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특히 보존기간을 ‘영구’로 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해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 등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10년 하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4대강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했다.

또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신설하지도 않았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올 상반기 중 사회, 문화 분야와 외교, 안보, 치안분야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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