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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들여다 보자… 市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뒷북부과

김민 기자   2018년 01월 12일(금)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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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내역 받고도 미부과 수년뒤 2억6천여만원 부과 적발
부평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적정한 시행계획 인가 드러나

인천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고, 부평구는 부적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내줘 감사원에 각각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2월 6일 부평구로부터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등 사업의 주요내역서를 제출하는 공문을 받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후 시는 감사원 감사의 예비조사 기간 중 문제가 제기되자, 법정부과일인 2015년 2월 26일보다 2년 3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5일에서야 사업시행자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6천1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조치를 시에 내렸다.

이와 함께 부평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부적정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부평구는 앞서 2012년 1월 30일 B구역 사업시행자인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상업용지에 공동주택 18개 동(아파트 2천364가구) 등을 갖춘 아파트 단지와 판매시설 등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서류를 받았다.

이후 구는 2013년 4월 8일 아파트 단지와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이 연결 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상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주상복합건축물로 보고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 안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려면 일체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의 사업시행 인가를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판단하고,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로 진행됐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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