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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취업난, 수도권 규제개혁서 해법 찾아야

경기일보   2018년 01월 12일(금)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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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전년(101만2천 명)보다 1만6천 명(1.58%) 늘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은 2014년(9.0%), 2015년(9.2%), 2016년(9.8%)에 이어 지난해(9.9%)까지 4년 연속 9%를 웃돌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0.7%p 올라갔다. 새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청년층 구직단념자가 다시 취업활동에 나선 것이 실업률 통계를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작년 4·4분기 취업자 수 증가의 둔화도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청년층 구직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엔 분명 한계가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이 중요하다. 또 하나, 규제 완화가 필수다. 정부는 규제 완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랍 속 규제’를 찾아내 풀겠다고 했다. 연초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한국 경제가 가야 할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풀 것이라고 했다.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제한, 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신설 억제 등의 족쇄를 채웠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청년 구직자들이 수도권 일터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는 정책은 고용창출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풀려 해외에 나간 한국기업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일자리 29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해법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규제 개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기업이 실감할 만큼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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