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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

박준상 기자   2018년 01월 12일(금)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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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핵심 원칙 제시… 지방의회 권한 강화·연합정치 법제화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더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 중인 연합정치를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을 비롯,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ㆍ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유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은 “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이라며 “개헌안이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개헌안을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하는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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