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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놓고… 민주당 “최선의 조치” 국민의당 “재협상해야”

송우일 기자   2018년 01월 12일(금)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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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합의 절차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를 엄호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외교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조치였다며 적극 강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과 절차만이 아니라 형식요건에 있어서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삼화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 70% 이상이 잘못된 합의라고 했다”면서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고 재단도 해산하지 않고 10억 엔만 우리 돈으로 충당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냈다”고 꼬집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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