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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회, 최저임금 인상한 정부에 쓴소리

백상일 기자   2018년 01월 12일(금)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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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막연한 기대 옳지 않아…“현장은 힘들고 우려스럽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에 쓴소리를 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들고,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

또 최 회장은 “정부 내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효과도 미미하고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신청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가격 인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원자재가 등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면서도 대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인상 부분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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