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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을 안산지법으로 승격을”

구재원 기자   2018년 01월 15일(월)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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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승추위, 17일 범시민 공동추진위 출범식·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활동이 변호사 모임은 물론 안산시와 시의회, 지역 내 다양한 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법원 승격을 위한 모임인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준비위(승추위)와 시는 공동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공동추진위 출범식 및 시민결의대회를 오는 17일 오후 안산상의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승추위는 제종길 시장과 이민근 시의장, 김우승 한양대 부총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박정수 경기중앙변호사 안산지회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유관 기관장과 단체장 등을 범시민 추진위로 구성, 앞으로 법원 승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안산·시흥·광명을 관할로 150만 명의 사법 수요를 지니고 있으나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 담당·처리할 수 있다. 

특히, 행정·소년·회생파산사건은 1심 재판조차 수원지법에 접수, 매년 6천 건 이상의 소송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 3월 수원고법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남부 지방법원 승격 또한 불가피해 졌으며 이에 안산지원과 안양지원 등이 법원 승격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앞서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2016년 10월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승추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승추위 관계자는 “안산지법 승격은 단순한 사법서비스의 향상만이 아니라 사법기구 확대로 인한 전문 인력 유입 등으로 인구 증가와 고용창출 등을 비롯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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