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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이상호   2018년 01월 15일(월)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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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정작 새해 벽두부터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중소 자영업체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다. 혜택을 받을 것 같았던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감원이나 해고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민간기업이 고용을 늘리려면 성장에 대한 비전이 있거나 수익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건설산업도 그렇다. 지금 당장은 지난 3∼4년간에 걸친 주택수주 호황으로 고용상의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택분양과 착공물량이 크게 줄기 시작했다. 준공되는 물량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산업의 일자리 문제도 꽤 심각해질 것 같다. 준공되는 현장의 건설인력들이 옮겨 갈 신규 착공현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간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공공 토목경기라도 버팀목이 되어야 할 텐데, 올해는 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올해 SOC 예산이 작년보다 14%나 줄었기 때문이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서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미래의 수주전망이 밝아야 한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씩 SOC 예산을 더 줄이겠다는 방침도 그대로 있다.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SOC 예산이 작년보다 14% 줄어든다면 지역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를 추정해보았다. 줄어드는 SOC 예산 감소액(3.1조 원)이 16개 지자체 전체 SOC 예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각 지자체 SOC 예산 비중에 따라 배분된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그 결과 전국 합계로는 4만3천여 명이 감소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8천500여 명, 다음이 서울 7천800여 명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70%는 건설일용직이기 때문에 SOC 예산의 감소 결과도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SOC 예산 축소도 문제지만 건설업체의 수익성 문제도 심각하다. 민간기업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 대개는 제일 먼저 인력 구조조정부터 한다. 급여 동결은 물론이고, 급여 반납도 흔히 볼 수 있다.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에는 0.6%까지 하락했고, 특히 공공공사를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 단가는 지난 10년간 평균 36.5%나 하락했다. 표준품셈도 2006년 이후 평균 18%나 하락했다. 하지만 실제 건설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올바른 정책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수단도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올바른 정책목표라면,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는 올바른 정책수단이다. ‘성장’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민간소비 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분배’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는 성장과 분배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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