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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또 미루는 국회, 지방선거 혼란 불러

경기일보   2018년 02월 09일(금)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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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회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기고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예정이었으나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6일엔 전체회의가 5분여만에 정회됐고, 7일에도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 광역의원 선거 의원정수는 각각 12석, 1석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야가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의 혼란이 크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3월2일로 다가오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잠재적 후보자들이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대혼란이 우려된다.
여야는 설 연휴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 여부는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정쟁을 벌이면서 이번에도 국회발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커, 결국 선거구별 인구 수와 지방의원 수가 차이가 나면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 있다.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매번 지체돼 만성이 된 것인지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일정과 비용 문제뿐 아니라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 현상이 나타날 게 뻔하다.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뭐하나 잘하는 것 없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과 비판이 더 거세져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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