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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김유성   2018년 02월 14일(수)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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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소속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등을 맡을 변호사를 둔다고 한다. 이는 최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학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분에 불응하여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행정심판은 2014년 49건에서 2017년 146건, 가해 학생 재심요청은 88건에서 158건, 소송은 8건에서 35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령에 의거하여 초·중·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이다. 여기에는 학부모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예전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학생 간의 폭력에서 2012년부터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2차)를 보면 응답률이 초등학교 1.4%, 중학교 0.5%, 고등학교 0.4%로 전년과 비슷하다.

금년부터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로 줄고 대신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이 대부분이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를 상대로 일부 학부모들이 무분별한 자녀 이기주의에 빠져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못 오도되어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켰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교육시켜야 할 교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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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해 교직 생활 중 처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저지른 학교폭력 사안이 입학 후에 알려지게 되어 관련 중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폭위의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가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필자는 물론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교감이 큰 곤욕을 치렀다. 학교가 가해학생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부모가 적반하장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 교육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을 ‘신체적인 언어’라고 호도하기까지 하였다.

이 지경이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학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을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강화하거나, 학폭위의 기능을 해당 교육청이나 사법 기관으로 이관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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