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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 위해 정책 재설계해야”

한진경 기자   2018년 02월 14일(수)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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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자·근로자 모두 외면” 비판

▲ 남경필 경기지사
▲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제 방문했던 용인의 한 전통시장은 설 명절임에도 마치 한파가 몰아닥친 듯한 분위기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은 장 보기를 겁내고 있다”며 “‘한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던 한 자영업자의 씁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게 남아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결국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함께 일하던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정작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정부는 부랴부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5일 기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8%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반영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땜빵 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대다수 서민들의 보폭에 맞는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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