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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종필,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주기 5년→3년 단축

김재민 기자   2018년 02월 14일(수)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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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4일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기금운용 성과가 당시 예측했던 추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만큼 연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전망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재정수지 계산 단축을 통해 장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전에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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