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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혈세로 ‘표’ 사지 말아라

김형표 기자   2018년 02월 20일(화)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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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
선거 앞두고… 특정단체 혜택 ‘월권행위’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과천시도 연간 1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는 교통질서 홍보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공익행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병전우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과천시에 제출하면 시는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가 관변단체이다. 해병전우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라 해병대를 제대한 전우들의 친목단체이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에서 방범 순찰사업과 봉사활동 등을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시의원의 발의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심히 걱정된다.

조례제정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시의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또, 다른 단체에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면 모두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인가도 문제다.

과천정가에서는 시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감독ㆍ감시할 시의원들이 시민 혈세로 자신의 표를 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의원은 선거로 선출됐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엄연한 직업정치인이다. 과천시의원 연봉은 4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이 시민 정서법을 무시한 의정 활동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행정감사 때 특정부서에 단 한마디 질문을 못 하는 시의원, 집행부의 선심성 행정을 표를 의식해 나 몰라라 하는 시의원, 선거 때문에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 과연 과천시민들은 이런 시의원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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