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정치권 덮친 ‘미투’… 여야, 성폭력 근절 대책 경쟁

송우일 기자   2018년 03월 09일(금) 제4면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민주당, 피해자 2차 피해방지 강조… 법안 잇따라 발의
한국당은 특위 구성… 17개 시·도당에 신고센터 신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에서 미투 손팻말을 들고있다. 추 대표는 이날 행사에 30여 분 늦게 입장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하나의 함성!’에서 미투 손팻말을 들고있다. 추 대표는 이날 행사에 30여 분 늦게 입장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또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폭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전반의 자정 활동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뿌리 뽑기와 2차 피해 방지’라는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6·13 지방선거’는 물론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재빠르게 수습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서 ‘포스트 미투’를 준비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미투 운동 지원을 위해 성범죄 문제만큼은 엄격한, 최강도의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당내 매뉴얼을 만들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가 거꾸로 고소를 당하면 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가해자의 보복조치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당 소속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진행됐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위는 박순자 위원장(안산 단원을)을 비롯, 김성원(동두천·연천)·윤종필(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곽상도·신보라·송희경·이양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미투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한국당도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서 보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옛날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곧바로 정치적, 도의적, 형사적 처벌이 이뤄졌다”며 “한국당보다 저쪽, 좌파 쪽이 (미투 폭로가) 많은 건 감춰져 있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날 결의사항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당에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특위 내 법·제도 개선 소위 구성 ▲피해 여성 전폭 지지 ▲성폭력 가해자 진상조사·신속수사·성역 없는 실형 촉구 및 피해자 보호 ▲전문가 상담·인권유린 예방교육 실시 등을 밝혔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