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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학교법인 유신학원, ‘임시이사 파견’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강현숙 기자   2018년 04월 09일(월)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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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 파견해 학교 정상화” vs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
감사서 이사회 미개최·교원 채용 부적정 지적… 치열한 법정공방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사회 미개최 등 파행을 겪었던 만큼 임시이사 파견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유신학원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교육부와 도교육청, 유신학원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유신학원(유신고·창현고)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1회 이사회 중 16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또 미술ㆍ음악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 등이 발생하자,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미술교과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1~3차 공개전형을 완료해 총점순으로 1순위자가 확정됐음에도 유신학원 측은 1순위자를 배제하고 2~3순위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유신고 교장에게 지시하는 등 이사장이 학사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인사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재단 이사장은 학사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6월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유신학원 측이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같은 해 9월23일 학교법인 유신학원 전ㆍ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사, 교육계 인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를 선임해 지난해 5월 파견했다. 임시이사는 특정 학교법인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교육당국이 판단할 경우 파견된다.

그러나 유신학원과 종전 이사들은 ▲2016년 7월, 시정요구(미술교사 임용취소 및 인건비 환수) 취소 건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 임원 취임 승인 거부처분 취소 ▲2017년 6월,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 도교육청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유신학원 측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 운영 자율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정상화라는 명문 아래 일방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면서 “사립학교를 민간에 맡겨 사실상 지역 유지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사회 불법 운영 당사자들이 도교육청의 처분과 사분위 의결을 통해 선임ㆍ파견된 임시이사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유신학원 운영에 관련 모든 사항은 임시이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심의ㆍ처리하고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 유신고·창현고 등을 운영 중인 유신학원은 도교육청이 법인, 인사, 재무·시설 등 항목에 따라 학교법인 136곳(224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사립 초·중·고교 평가에서 최하위인 ‘6등급(미흡)’을 받았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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