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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로만 ‘일자리 정부’, 기업 규제풀어 고용 유도해야

경기일보   2018년 05월 11일(금)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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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한국갤럽 조사)에 이를 정도로 높다. ‘남북정상회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안보’ 등에서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전쟁위기설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바꿔놓은 건 놀라운 변화다.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의 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에 박수를 보낼만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망스럽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변되는 실험적인 경제정책 1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낙제점을 간신히 면한 수준이라고 평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민간기업 경영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은 ‘친(親)노동·반(反)기업’ 색채가 짙었다. 소비 증가→내수 확대→투자 증가→3%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다. 임기 첫날 ‘업무지시 1호’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 지난 3월 국내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실업률 4.5%)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11.6%) 역시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구직에 나서는 청년 수가 많아지면서 실업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라고 진단했다.
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 우선 16.4%를 올렸고, 오는 7월에는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정책 과제지만 부작용도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고용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으니 정책이 안착되게 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선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규제개혁 등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경제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에 달해 있지만 민생경제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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