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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경기도 인프라, 충분한가?

이상호   2018년 05월 14일(월)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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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인프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만 1천244건(442조 원)이나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표적 SOC 사업인 교통·물류 인프라였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올해 초에 전국 8천547명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리 국민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이나 지역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반면에 현재의 성능이나 안전도 수준은 낮고, 정책과 투자 수준은 더욱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인프라 실태는 어떨까.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도로시설 수준은 연천군, 철도 및 지하철 접근성은 경기 남동부가 열악하다. 교육시설(학급당 또는 학교당 인원)도 경기 남부 도시들(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김포시)은 과밀한 수준이다.

문화·관광·체육시설은 파주시, 가평군 및 경기 남부에서는 김포시, 의왕시, 구리시가 열악하다. 또한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민의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72.4분(왕복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61.8분보다 월등히 높다. 서울과 타 시·도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42.2%나 되며, 이들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166분(왕복기준)에 달한다. 특히 상하수도, 교량, 터널, 철도, 산업단지 등 많은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개량 및 재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2017년 경기도의 1인당 SOC예산은 58.7만원으로 16개 시·도 평균 72.5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33조 7천만 원(2010)에서 50조 5천만 원(2017)으로 증가했으나 SOC예산에 해당하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3.6%(2008)에서 14.9%(2017)까지 감소했다. 인프라 투자수요에 비해 실제 투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기도민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시설물 안전(노후시설물 정비)’ 부문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노후 인프라 개량과 안전도 향상을 위한 투자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경기도민들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노후시설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특히 도로, 지하철,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교육시설의 투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하고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많다. 경기도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총생산(GRDP)을 높이고자 한다면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적정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 및 과세자주권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책과 투자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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