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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에어’ 겨냥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규정 개정, 국내 LCC 업계 판도 변화로 이어지나

양광범 기자   2018년 05월 17일(목)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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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 절차 전면 개정에 나서면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등기이사 재직 논란이 불거진 LCC(저가항공사) 진에어 등록 취소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진에어 역시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논란에 가세하면서 진에어를 축으로 한 LCC 업계 양강구도가 개편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항공종사자 자격 효력정치 처분을 청문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청문조서 작성 등 청문절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 휩싸인 진에어를 겨냥한 규정 개정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다 그해 3월 돌연 사임한 바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조 전 전무 재직을 근거로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법률 검토에 돌입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처럼 진에어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현재 제주항공·진에어가 양분한 LCC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모회사인 대한항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진에어는 그동안 ‘무늬만 LCC’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A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진에어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타 LCC들이 슬롯 확보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전체 LCC 업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진에어가 연이은 악재에도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5% 증가하는 등 실적이 늘어났지만 오너리스크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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