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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인천] 원도심 재생은 혁신적 행정체계 구축부터

서종국   2018년 05월 17일(목)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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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도시에서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다양한 측면의 양극화 현상이다. 예외없이 인천도 여러 도시문제 중에서 도시내 양극화 문제는 그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하였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발상의 전환을 비롯한 혁신적 접근을 고민할 때다.

인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이유를 논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공과를 빼놓을 수 없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선두로 주변의 신도시가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인천의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에 다소 기여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도하는데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기여한 바는 있다. 부동산 시장의 서울 의존성을 탈피하고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는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살펴보면 송도와 청라의 아파트에 비해 기성시가지와의 가격차이가 최대 3배 이상이 되어 위화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주택가격외에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관점에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300만명을 돌파한 것을 자축할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심각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기성시가지인 중·동·남구에 집중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원도심의 자주재원 확보를 악화시키고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사회 전반의 병폐로 파급되는 양극화 현상을 어쩔 수 없는 성장의 그림자로 치부하며 간과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행정력을 경제청에 집중한 것에 대한 과감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고 집중하는데 이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혁신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현장행정이 요구되는 절실한 사업이다. 공무원이 주민과 함께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기업·활동가·전문가 등을 추진체계로 역어가는 지원의 역할을 하고 그 동력을 확보하는 현장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제청을 능가하는 도시재생본부 설치를 적극 검토할 때다. 그동안 경제청은 인기있는 선호부서로서 기능이 시 본청과 중첩되는 등 조직과 규모가 다소 비대해졌다. 2022년까지 5년여 남은 동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다이어트를 통해 점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경제청에서 확보한 150여 명과 본부조직을 통합해 250명 규모로 부시장이 본부장를 맡으면서 4명 정도로 구성된 50개 현장팀이 사업을 발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각 팀별로 200억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민과 기업, 그리고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중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해 풍부한 도시재생 우물을 만드는 행정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는 조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인천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행정의 혁신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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