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 지방선거에 ‘개마고원 관광, 백두산 직항’ 공약 / 지방분권 강화는 간데없고 ‘평화 포퓰리즘’만 난무

경기일보   2018년 05월 17일(목) 제23면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북한이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문제가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려했던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지, 비핵화는 과연 실현될지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수십가지 대북(對北) 사업을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6월 지방선거 공약인 ‘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 생활 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가 들어갔다. 김 의장은 5대 공약에 대해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핵심적 시대 과제”라고 했다.
이 중 ‘한반도 평화’ 부문에는 23개 세부 항목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 등과 함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사업에는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경원선 철도 연결, 두만강(나선) 지역 남·북·중·러 공동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이 있다.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나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은 지난 대선 공약이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방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급조된 것들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대부분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돼 현재로선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합작 사업 또는 경제 협력체의 설립·확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 장밋빛 공약들은 표를 얻기 위한 ‘평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완전한 북핵 폐기없이 섣부른 기대감으로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엔 민주당이 그렇게 떠들던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민주당은 간데없고, 비핵화의 첫 걸음도 안 뗐는데 지방선거와 무관한 대북 관련 프로젝트만 쏟아내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 같고, 높은 정당 지지율에 오만한 것 같기도 하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