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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게재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관위 고발조치 당해

김준구 기자   2018년 05월 18일(금)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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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17일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게재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허위경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자신의 허위경력을 게재한 문자 메시지를 총 2차례에 걸쳐 출마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했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약 4개월간 해당 허위경력을 게시해놓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향후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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