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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시작도 안했는데… 선거법 위반 벌써 130여건 적발

박준상 기자   2018년 05월 18일(금)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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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물품 등 기부행위 33건 최다… 허위사실 공표 28건
도선관위 “위반사례 증가 예상… 질서 바로 잡기 최선”

6ㆍ1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경기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선거 돌입 시 위반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건수는 132건이다. 도선관위는 이중 공무원 선거개입과 인쇄물 위반 등 13건을 고발 조치했으며 기부행위 등 9건을 수사의뢰ㆍ이첩하고 110건을 경고처리했다.

앞서 지난 3월20일 기준 도선관위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69건(고발 2건)이었다. 두 달 새 63건의 위반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 공표 28건, 인쇄물 위반 25건,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4건, 문자메시지 위반 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포천 9건, 평택ㆍ이천ㆍ용인(처인구)ㆍ양평 각 6건 등 순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구 내 아파트 4개 동에 선거운동용 명함 수십 매를 살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인쇄물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예비후보자 B씨는 C대학을 ‘명예졸업’ 했음에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학력란과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으로 표기하고 자신의 SNS에는 ‘전공’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고를 받았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도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예방ㆍ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위반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 선거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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