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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 오염 탓 개발 무산 평택 만호지구 / 과연 옳은 판단인지 생각할 여지 있다

경기일보   2018년 06월 08일(금)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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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의 심각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조금도 멈춤이 있어서도 안 된다. 평택 만호지구 개발 무산도 이런 기본적 측면에서 딱히 문제를 제기할 것은 못된다. 다만, 개발 저지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듯하다. 또 주변 지역에 이미 자리를 튼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닌 듯 보인다.
경기도가 평택 만호지구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개편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된다.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일원화되면서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됐다. 개발 허가 주체는 이를 근거로 해당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의 환경 생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을 막을 수 있다. 만호지구는 바로 이 규정이 근거로 적용된 첫 사례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와 인접한 포승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이 제기된다. 이 지역은 2014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1천3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허가됐고 추진되고 있다. 공교롭게 이 주택 가운데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하우스도 있다. 이해 관계자들로서는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일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행정 취지는 백분 이해한다. 또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포승지구의 허가 과정을 문제 삼을 생각도 없다. 다만, 대기 오염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와 개발사업 취소라는 현실적 이해가 그 균등성을 갖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한다.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정의 기준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도가 부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다. 계획 지구 내에서 4가지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인접한 포승지구도 발암물질이 발견됐지만 그대로 개발하고 있다. 개발을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의 근거가 실제 위험도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뭐라 할 수 없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고민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필요하다면 국회와도 협의하면서 혜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좋은 행정의 기본은 옳은 취지와 공정한 절차가 부합할 때다. 취지가 옳다고 불공정한 절차까지 강제되는 건 결코 좋은 행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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