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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음·불법 투성이 유세차량, 선거운동방식 개선해야

경기일보   2018년 06월 08일(금)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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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피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유세차량 등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높다. 참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더 시끄러워졌다. 새벽부터 대형 스피커를 단 유세차량들이 노래를 틀어놓기 일쑤다. 아이들이 깨서 울고, 밤 늦게 퇴근해 새벽에 잠을 청한 사람들이 잠을 못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유동 차량이 많은 교차로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에선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시끄럽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경쟁적으로 볼륨을 높이고 있다. 주변에선 ‘제발 스피커 좀 꺼달라’는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유세 차량에 대해선 후보 측에 스피커 볼륨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
소형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은 도로 위 무법자다.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차량을 불법 주차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고, 도로에 정차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달리는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또 유세 차량이라고 해도 금지장소에 주·정차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각 선거 캠프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욕심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단속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찰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운동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차량유세를 방치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 사회 질서나 규범은 뒷전인 채 선전이나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미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 선거유세 소음 규제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규제도 필요하다. 이젠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 소음과 도로점거로 시끄럽고 짜증나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시민 축제가 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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