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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차이, 같이 항의해달라”… 동탄 A 아파트 집값 담합 의혹

이연우 기자   2018년 06월 12일(화)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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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저가매물만 올리는 중개업소에 강력 항의하자’는 등 내용을 담아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공지문을 단지 곳곳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A 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이 공지문은 지난달 중순께 단지 내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입주민 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공지문은 A 아파트(2007년 준공 ㆍ10개동 732세대)가 이웃한 B 아파트(2007년 준공ㆍ8개동 748세대)보다 1억 원 이상 시세가 낮다며 저평가 원인 및 해결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지문에서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포털사이트에 저가 미끼매물만 올리고 고가매물을 올리지 않는 중개업소에 강력 항의 ▲단지 내 부동산 외 A 아파트 가치를 반영하는 중개업소 이용 ▲옆 단지와 적정한 가격차이(3천만 원) 이상으로 매도 금지’ 등이 명시, 집값 불안감이 커진 일부 주민의 이기주의가 부동산 가격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 같은 집값 담합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공인중개사에 대해 집값 담합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행위는 일반 형법으로도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지만, 형법보다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처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실효가 높다고 판단돼 지난 4월께부터 제도화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특정 중개업소를 가지 말라는 등 행위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측은 “아파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꾸린 동호회 모임에서 게재를 부탁해 대신 붙인 것”이라며 “모임 회원들에게 공지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즉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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