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 연수구청장 前비서실장 실형

김경희 기자   2018년 06월 13일(수) 제11면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연수구청장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5백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의 B씨(61)와 이를 통해 채용된 C씨(39)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청탁을 받고 C씨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 업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정하게 선발절차가 진행되리라 기대했던 다른 응시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뇌물 액수가 적지않고 수사 개시 후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C씨의 장인 B씨의 청탁을 받고 C씨가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