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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 바란다] 주민 섬기고 경제 살리기… “초심 잃지 말길”

경기일보   2018년 06월 14일(목)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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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명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처우개선 필요”
나는 경기도와 대전, 인천 등을 오가며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 29살 스타트업 창업자다. ‘창업’과 ‘기술’의 연결을 고민하며 정처 없이 이 지역 저 지역을,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중이지만 특히 경기도권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 

이번 6ㆍ13 지방선거의 경기도 선거를 보면서 ‘도내 공공기관 채용 문제’와 ‘창업지원기관 실무진 처우개선’에 대해 당선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첫째, 정치권의 전리품과 같은 개념으로 공공기관의 인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도민에게 직결되기에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A 공공기관에서는 의사 결정의 리더십 부재로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이는 실무진에 혼란을 초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창업지원기관 실무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도내 B 창업기관은 인력 및 예산 수급의 부재로 실무진에 과중한 업무가 장기간 부여되고 있다. 창업지원기관 실무진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이 수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창업자에게 돌아오리라 믿는다. 당선인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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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출산휴가 직장여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환경 조성을”
결혼 3년차에 기다리던 아이가 지난달 26일 태어났다. 초보 엄마로서 당선자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 

먼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없는 경기도와 경력단절이 생기더라도 재취업이 가능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주변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쓰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친구가 손에 꼽을 정도다. 청년이든 여성이든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둘째 “도와주는 남편에서 함께하는 남편으로”라는 말처럼 남편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황달이 와서 2박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허락받아 병원에 같이 있어줘 아이 간호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남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한다. 또한 지진 등 재난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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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송양초등학교 교사 “주민청원시스템 개설 소통 확대를”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로운 민선 7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선거의 4원칙에 따라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항상 겸손해야하며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한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직장인 여성들이 직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들이 수립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셋째, 교육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자체, 시ㆍ군의회, 주민,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청원 시스템이 개설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처럼 주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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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란 요식업 대표 “소상공인 살린다는 약속 지켜야”
그동안의 선거기간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등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들이었으나, 선거철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래서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먼저,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구제 방안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를 제안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뜩이나 영세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속화 되고 있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동시에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음으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도 시급하다.
현재 각종 경제단체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에겐 건물 임대료 및 공과금 이상으로 결제수수료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지난 4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 수는 132만 1천 명으로 전국(569만 6천 명)의 23.1%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도 경제가 무너지고 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자영업자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당선인에게 선거 이후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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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민 영농조합법인 대표 “지방직불금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이번 민선 7기 당선인들은 부디 진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농가마다 여건이 다르고 농작물도 제각각인 만큼 통합적인 정책보다 지역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일부 지주들이 세금 감면의 용도로 가로채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 농민 자녀에게 양도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세금 감면 시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쌀 직불금 수령 여부 확인이다. 하지만 일부 지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쌀 직불금 신청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이마저도 마을 사람과 이장에게 확인만 받으면 가능해 지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자체가 정부직불금과 별개로 지방직불금을 만들어 해당 지역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면 지역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또 보상금을 농업 경영에 꼭 필요한 비료 같은 물품과 지방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농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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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호 수원시체육회 과장 “건강도시 육성 지자체가 역할해야”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체육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4년간 해당 자치단체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아 체육행정을 이끌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 체육회 출범후 처음 치뤄진 선거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당선인들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종목 중심이 아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참여 대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나 직장, 일상에서 ‘1인 1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체육시설을 단순한 사회 간접 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의 관점에서 거점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는 접경지역 중심으로 체육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종목별 교류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체육 육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업팀 내실 운영과 도ㆍ시민 서포터즈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도시’ 육성에 각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각 운동시설과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주민들의 신체능력 측정-운동처방-운동참여 기회를 통해 의료비 절감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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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산 예술무대 산 대표 “청년예술가 위한 정책 만들어졌으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중요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선거로 뽑힌 일꾼들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모두 다르겠지만, 공연을 만드는 문화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바램을 말해본다면 기초예술분야에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화와 예술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나 지원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도출하길 원한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작은 묘목을 심어 숲을 가꾸는 마음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많은 청년예술가가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로 꿈을 포기한다. 

잠재력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할 때 지역 문화가 살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산다. 문화로 행복한 나라가 되길 진정으로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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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요양보호사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평한사회 희망”
6ㆍ13 지방선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당선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청렴하고 결백한 시민의 대변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부패와 비리를 없애려면 리더의 자세가 중요한 만큼 모든 일에 공평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주민과 소통하는 가치관으로는 서민의 애환을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선 후에도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하고, 상인들은 땀 흘린 만큼 가게가 커가는 기쁨을 맛보며, 우리아이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고, 어르신에게도 알짜배기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세상을 기대한다. 건강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정책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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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학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자 안정된 고용형태 원해”
경기도내 학교청소년상담사들의 안정된 고용형태와 처우개선을 바란다.
학교청소년상담사로 일한지는 올해로 꼭 7년째가 됐다. 이제까지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다가 지난 2016년 때 파견직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에서는 관할 시의 청소년 복지 사업이니 해당 시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하루 아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으로 변경돼 학교에는 ‘파견’ 형식으로 가게 된 셈이다. 더욱이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만 이마저도 이젠 꼼수 형식으로 2년이 되기도 전에 계약을 종료 시켜 버린다. 학교청소년상담사는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진 셈이다. 고용형태 개선이 시급하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준다.

그래서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도민의 노동 가치를 보장하고 한명 한명의 노동자를 귀하게 여겼으면 한다. 내가 노동을 제공한 만큼 합리적인 대우,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싶다.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 깐깐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만큼 이 표를 받은 당선자들은 억울한 노동자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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