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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이호준 기자   2018년 06월 15일(금)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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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3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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