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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前 용인시장들의 ‘난개발 전쟁’이 실패한 이유 / 진짜 주범 中·小 건축물 폐단을 보지 못했다

경기일보   2018년 07월 06일(금)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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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난개발 없는 용인’을 선언했다. 지난 2일 취임식에서 7대 시정 목표를 발표했다. 그 중에도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강조했다. 업무 시작과 함께 첫 번째로 한 결재도 ‘난개발 치유 특별위원회(가칭)’다. 그가 꼽는 첫 번째 난개발 치유 대상은 광교산 기슭이다. 고기동, 성복동, 신봉동 등이 해당된다. 용인 지역에서 군부대장,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다. 광교산 난개발 폐해를 그만큼 가슴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옳은 선택이다. 광교산 훼손은 단지 자연 훼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용인시 행정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광교산의 반대쪽 수원지역과 자주 비교된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선만을 탓할 게 아니다. 수원 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보존됐다. 용인 쪽은 전원택지 개발로 훼손됐다. 선진행정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용인시로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 시장이 난개발 치유를 취임일성으로 택한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우려스러운 건 이런 선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선 3기 이정문 시장도, 민선 4기 서정석 시장도, 민선 6기 정찬민 시장도 같은 약속을 했었다. 이 시장은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을 통째로 반려했었다. 서 시장은 성복동 일대 4개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을 무더기로 반려했었다. 정 시장은 아예 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지구 아파트 건립을 막았다. 그런데도 민선 7기 취임일성이 또 ‘난개발’이다. 앞서의 정책들이 실패했거나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엔 결정적인 패착이 있다. 난개발, 특히 광교산 기슭 훼손의 주범을 잘못 짚었다. 아파트와 중소주택이 주는 상징적 훼손과 실제 훼손의 차이를 오해했다. 아니면 다루기 쉬운 건설사들만을 표적 삼았을 수도 있다. 최근 가장 극심한 난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고기동이다. 단 한 동의 아파트도 없다. 성복동, 신봉동 역시 전체 주거면적에서 아파트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런데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만드는 ‘산림 훼손지도’다.
이제라도 중소규모 건축물 규제로 바꿔야 한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농지전용을 막아야 한다. 진입로, 오ㆍ폐수 처리, 경관 보존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면적 확대로 이어지는 취락지구 지정을 줄여야 한다. 시청의 업무 체계 개혁도 절실하다. 중ㆍ소 건축물 인허가 업무는 현재 구청이 전담한다. 이에 대한 본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주들과 연계된 유착의 정도 엿보인다. 구청 간 인력 재배치로 연을 끊어야 한다.
용인시장 취임 때마다 들어온 ‘난개발 해결’ 선언,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이번 선언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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