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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호(號) ‘안전한 경기도’에 한 발짝…특사경 강화·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 지원

여승구 기자   2018년 07월 10일(화)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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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는 9일 민생경제범죄 소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는 9일 민생경제범죄 소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호(號)가 1천300만 도민을 위한 ‘안전한 경기도’에 한 발짝 다가간다. 특별사법경찰단을 강화해 민생범죄를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지원시설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9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인수위 안전행정분과는 특사경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특사경이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현재 1개 과(수사총괄)로 구성된 도 특사경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는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가 현재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 횡령, 불법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모도 현행 103명에서 170여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추가 인원 중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도 포함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 교육여성분과도 도내 63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인건비ㆍ운영비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성폭력 피해지원시설 23개소,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36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4개소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설 위주로 지정됐다.

이 같은 인수위의 결단은 현재 열악한 시설 상황으로 인해 마련됐다.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의 연급여는 평균 1천990여만 원(5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2천320여만 원ㆍ5호봉 기준)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근무자를 1개소당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근무자들의 특수근무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의 점검률은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미투 운동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시설 근무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중요한 문제였다”며 “시스템 전면 강화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키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경기’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인수위는 오는 23일 해단 후 24일 도청에서 인수위 종합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한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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