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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허위 매물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 공정거래 문란 범죄인데 왜 두고만 보나

경기일보   2018년 07월 11일(수)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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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정보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 통계가 그렇다. 올해 상반기만 신고된 허위매물 신고가 4만4천37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7천824건이었다. 1년 새 149%, 두 배 반이 늘었다. 요사이 인터넷은 부동산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과거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얻던 정보를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 마당에서 거짓말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허위의 대상은 가격 정보다. 사실과 다른 가격, 프리미엄 미기재 등 ‘가격 허위’가 전체 53.8%로 가장 많다. 부동산 가격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핵심 정보를 엉터리로 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실수나 가격 변화 추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가격 표시가 많다는 것이다. 입주자 카페 또는 아파트 분회 등에서 고의로 가격을 부풀려 공개토록 하는 경우다. 집값 높이려는 사술(詐術)이다.
부끄럽게도 경기도가 1등이다. 허위 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1천392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829건이다. 서울시(801건)보다도 많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지역 중개업소가 192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3건) 순이다. 주로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대규모 기존 주거 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안 그래도 ‘호가 뻥튀기로 집값 올린다’는 비난을 언론으로부터 사오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는 잘 모르는 모양이다. 공정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라는 점은 차치하자. 더한 문제는 이런 허위 매물 정보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별 가격 추이를 기준으로 수립된다. 매물이 있을 경우 국토부의 신고된 거래 액수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매물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 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엉뚱한 가격이 그 지역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은 솜방망이다.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 정보를 공지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턱없이 약하다. 경고를 하거나 공개하는 정도다. 성실 중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더 우스운 얘기다. 부동산 허위 매물 정보 게시는 범죄다. 신뢰 사회를 구축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도전하는 행위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더 만연해지면 손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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