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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의 주인은 도민… 31개 시·군서도 ‘이재명표 협치’ 바람

여승구 기자   2018년 07월 12일(목)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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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연천 한국당 소속 단체장도 동참… 시너지 효과 기대
인수위, 민관협치위원회 추진 등 각 시·군과 연계방안 논의

▲ 11일 오후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 11일 오후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이재명표 협치’ 바람이 31개 시ㆍ군에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협치 기조에 발맞춰 각 지자체도 각자의 시민참여 과제를 추진, 1천300만 도민을 아우르는 진정한 협치가 완성될 전망이다.

11일 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전체 시ㆍ군은 협치를 위한 시민참여 과제를 시행 또는 검토 중이다.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화성시는 시민 정책 배심원제(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ㆍ이해 충돌 사업 등을 심의)를 도입,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양시도 시민소통위원회 구성과 정책청원 홈페이지인 ‘행복안양 1번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기존 ‘협치 조례(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와 시민청(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공간) 조성을 구상 중이고, 고양시도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ㆍ시민감사제도 활성화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특히 가평ㆍ연천 등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기초 단체도 ‘경기도정의 큰 흐름인 협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트 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시민참여라는 큰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선 시ㆍ군의 시민참여 협치 움직임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재명표 협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이재명표 협치’에 대해 “시기적 당연한 선택으로서 민ㆍ관ㆍ정이 형식을 넘어 한 식구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정책 논의 및 집행 과정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를 통해 ‘도내 31개 시ㆍ군은 운명 공동체’라고 언급하며 시ㆍ군과 함께 만드는 협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도지사 인수위원회는 현재 도와 31개 시ㆍ군이 함께하는 민관 협치 구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근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시행규칙에는 각 시ㆍ군의 시민참여기구와 연계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ㆍ군별 협치 동참 움직임에 응원을 보낸다”며 “주권자인 도민을 우선으로 하는 협치의 정착을 위해 도 집행부, 시ㆍ군 관계자와 함께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취임 후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민 청원제 및 발안제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구현 의지를 공표했으며, 의사결정 단계부터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칭)민ㆍ관ㆍ정 협치위원회’ 상설화도 예고했다. 또 인수위 내 시민참여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추진, 협치 기조가 민선 7기 끝까지 이어갈 것임을 공언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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