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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대 도의회 출범, 협치로 지방정치 모범 보여주길

경기일보   2018년 07월 12일(목)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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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10일 공식 개원했다. 도의회는 이날 개원식 전 첫 임시회를 열고 전체 의원 투표를 실시, 송한준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김원기ㆍ안혜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3선의 송한준 의장(안산1)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장,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의장,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함께하는 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부의장(의정부4)은 “견제와 감시, 협력의 기능을 잃지 않는 도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으며, 안혜영 부의장(수원11)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원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로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도정계획을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진정한 협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협치’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7기 동안 협치를 얼마만큼 실현하느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기대만큼 우려도 큰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참여와 자치, 분권과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6ㆍ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경기도의회도 민주당이 독식했다. 전체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이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12명 이상의 같은 당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했다. 의장단은 물론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때문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석의 과도한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여당 독주가 불가피하다. 자칫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며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면 도민의 이익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행정에 대한 정교한 검증과 감시가 사라지면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질 수 없게 돼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0대 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본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져 의회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정상적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민생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송한준 의장 말대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을 수행해야 한다. 소수당 의원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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