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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 징역 4년6월·5년 선고

김경희 기자   2018년 07월 13일(금)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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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공분을 산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양(15)과 D양(15)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기본적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비난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양 등 2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 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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