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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징역형… 재판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이호준 기자   2018년 07월 13일(금)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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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예산 전용’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관행적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실제 국정원장들의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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