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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생태계의 온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해야”, 경기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여승구 기자   2018년 07월 13일(금)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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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이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이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버스 생태계의 온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노동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등 20개 단체가 경기도 버스 정책 개선을 위해 뭉친 연합체다.

공동행동은 “이번에 추진되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는 공공의 권한을 임시로 민간에 나눠주는 것”이라며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업체가 운영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공공성의 훼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입찰제가 완전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우회로가 될 수는 있다”며 “다만 노선권의 공적 통제 강화가 선행돼야 노선입찰제가 노선입찰로만 머물지 않고 온전한 공공성을 확보한 완전공영제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플랜의 핵심 내용으로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현재 수입금 공동관리형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선한 형태다.

이와 함께 공동행동은 버스노동자 처우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관련 정책도 제안했다. 우선 오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에 대비해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한 버스업체에 지원금 지급, 사용내역을 비롯한 운영 부분 감시ㆍ감독 등을 주문했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대규모 증차 및 교통소외지역 대책도 요구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이 완전히 확보돼 버스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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