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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개성공단’ 강화 교동 평화산단 국가주도사업으로 조성

이승욱 기자   2018년 08월 27일(월)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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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적용·지정 추진

강화도 교동면에 남한의 토지,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26일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를 추가, 국가주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시는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 강화 교동 평화산단를 확실히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강화 교동 평화산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은 모두 6개다. 모두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파주, 고양, 고성, 김포 등이 특구 우선설치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시는 접경지역의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박 시장이 강화 교동의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화 교동 평화산단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강화 교동 평화산단을 시작으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6개는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의원들이 발의해 이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강화 교동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별법을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평화협력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 기구로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서해평화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 기관으로 박 시장이 중앙정부에 설치를 건의한 기관이다.

이 밖에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 관련 업무 지원, 서해권역 남북경협 및 남북교류 지원업무, 서해 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 등의 역할 맡는다.

시 관계자는 “서해평화협력청은 이번에 시에서 신설을 건의한 기관이라 정부조직과 관련된 법을 통해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투 트랙으로 관련 내용을 중앙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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