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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같은 대한민국 검찰, 전혀 다른 두 결론 / 둘 중 하나는 정치 결정이다, 처벌해야

경기일보   2018년 10월 08일(월)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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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의 최대 관심사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였다.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이 이 관계를 전제로 유ㆍ무죄가 갈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혹여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검찰 부분 항소, 재판부 직권 항소 등으로 항소심은 이뤄지게 된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이론적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판부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의 출발이 된 검찰의 공소장이다.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결론 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많은 국민이 이번 판결 선고를 보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10년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2007년 똑같은 수사가 검찰에서 있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당선이 유력했다. 대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 검찰이 사건을 정리했다. ‘이명박 후보와 BBK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스와 도곡동 땅의 주인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주 후 이 후보는 대선 역대 최대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이명박 무혐의’를 TV 화면에서 읽어내려간 검사는 서울지검 김홍일 차장 검사였고, 담당 부장은 최재경 부장검사였고, 수사 담당은 김기동 검사였다. 이른바 검찰 내 최고 수사통들이 모인다는 ‘서울지검 특수팀’이었다. 이런 기라성 같은 검사들이 내린 결론인데 10년 만에 뒤바뀐 것이다. 다스도 그대로 있고, 중요 참고인들도 그대로 있다. 이명박이라는 수사 대상도 그대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내린 결론만 정반대다.
2007년 수사팀과 2018년 수사님 중 한쪽은 검사가 아니다. ‘이명박 무혐의’라는 선물을 바치고 승승장구했던 것이거나, ‘이명박 유혐의’라는 공적을 세우고 승승장구하려는 것이다. 일부에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한다. 지나치게 후한 평가다. 검찰의 정치화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며 넘어가려는 해석이다. 어엿한 범죄 행위다. 검사라는 지위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려 한 양심범이고 정치범이다.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두루뭉술 넘어가기엔 너무 큰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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