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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현재, “5년 이상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의 45% 경기도”

김재민 기자   2018년 10월 10일(수)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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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집값 잡기, 언제까지 경기도 희생만 강요하나”

▲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하남)1 증명사진
▲ 이현재 의원

LH의 미착공 공공주택(임대주택+분양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 19만 6천 가구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8만 8천 가구로,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9.21 공급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30만 가구 중, 서울시는 3만 가구에 불과하고 23만 7천 가구를 또 경기도에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9일 국토교통부 국감에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언제까지 경기도 희생만 강요할 것이냐”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9.21 공급대책에 포함된 광명·시흥·고양 등 경기도 지자체들은 집값하락·교통지옥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봇물 터지듯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성토했다. 지자자체들의 반발 이유에 대해,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공급으로 인한 심각한 ‘미착공’·‘미분양’을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8만 8천126 가구)은 서울 미착공 물량 4천153 가구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성남이 14.2%(1만 2천525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1만 1천303 가구), 양주(9천751 가구), 평택(9천448 가구), 파주(9천 37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상 이후 주택법상 의무착공기한인 5년이 넘도록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도 10만 1천942 가구이며, 이중 경기도 소재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46%에 해당하는 4만 7천375 가구를 차지했다. 하남 감일지구의 5개 블록 역시 장기 미착공지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미분양 문제 역시 수도권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민간)은 7천287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8천534가구)의 85%를 차지했으며, 평택(1천275가구), 안성(1천236가구), 남양주(987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18개 택지개발 지구들 역시 빈 땅·빈 집이 되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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