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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가 경제다] 3. 개성공단 재가동 기지개

양광범 기자   2018년 10월 10일(수)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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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계 中企들 기회로… 개성공단에 ‘쏠린 눈’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16년 2월 폐쇄 직전까지 5만5천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124개 기업에 근무하며 누적 생산액 32억 달러를 올리는 등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원만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지원한 5천여억원의 자금을 되갚아야 하는데다 인천 등 남측으로 되돌아오면서 발생한 이중설비 투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금문제가 입주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입주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했지만 이를 지원할 정부 대책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1호 등록기업인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에스제이테크 회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철수일정과 집행이 매우 급박히 진행돼 기업들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차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는 인천지역이 중심인 섬유·기계분야 중소기업 활성화에 높은 산업연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동률을 높여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기업들의 재입주를 붙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남북경협 보험금, 유동자산 보상, 근로자 위로금 등으로 모두 5천74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근로자지원금을 제외하고 개성공단 재입주 시 이를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공단 등으로 되돌아오면서 새로 시설투자에 나선 여파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미 지원받은 금액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개성공단 재입주를 위한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할 때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반납조건을 완화하거나 분할상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과 관련해 재정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 지원금 환수절차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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