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 정쟁아닌, 생산적 민생국감이어야 한다

경기일보   2018년 10월 11일(목) 제23면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전반을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띤다. 지난해 국감은 문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측면이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정부의 각종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고용 부진과 성장률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이라며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악화 등의 원인은 보수 정권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경제정책 외에도 여야가 격론을 벌일 이슈는 많다. 야당은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도 집중 파고들 태세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행정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열린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첫 국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정책과, 여배우 스캔들ㆍ조폭유착설 등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정책과 관련된 토론이야 얼마든지 격론을 벌일 수 있지만, 김부선씨 증인 신청 등 이 지사 개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감의 본질을 벗어나 자칫 흥밋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생국감, 평화국감, 개혁국감, 실적점검 국감’ 등을 이번 국감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이란 기조를 내세웠다. 각 정당마다 ‘한 판’ 하겠다고 벼르는데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봐온 국감은 정쟁ㆍ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튀어야 산다’는 식으로 윽박 지르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을 재탕ㆍ삼탕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꼼꼼히 따지고 잘못은 추궁해야 한다. 정부의 독선과 잘못은 견제하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총의를 모을 수 있게 생산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이를 유념하고,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