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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민주당 당론 채택해달라”… 이재명 지사, 당대표 간담회서 요청

정금민 기자   2018년 10월 12일(금)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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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국민을 위한 전국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당론 추진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표가 경기도에 오셨을 때 불평등·불공정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의 해결책 하나로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로 인해 걷힌 세금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의원 등과 함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실시, 해당 제도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면서 “입법으로 가능하게 해주면 각 시·도단위에서 선별적으로 제도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새로운 것엔 저항과 부담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면 의지가 있는 곳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95%의 도민은 이익을 보고 5%만 손실을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지방정부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폭 확대를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 지방분권화를 당에서도 뒷받침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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