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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종천 전 포천시장 벌금 300만 원

구예리 기자   2018년 10월 12일(금)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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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포천시장(56)이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설명은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당시 포천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구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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