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3인 ‘5대 공약’ 개발·산업 ‘장밋빛’ 뿐…민생 의제 뒷전

대형 개발·기업 유치 경쟁 집중…돌봄·장애인·아동 정책 뒷전
경제성장 통한 낙수효과 기대 여전…“시민 삶 의제 논의 부족”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야 인천시장 후보 3인의 ‘5대 공약’이 대규모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전망만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목표 달성이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고, 기후·복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의제를 후순위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5대 공약은 미래 산업 육성인 ‘A(AI)·B(바이오)·C(컬처)+E(에너지)’ 전략, K-컬처 스타디움과 부평 캠프마켓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 1~2순위에 담았다. 또 제2경인선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Y자 추진 등을 담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기후·안전·의료·돌봄, 인천형 사회주택을 포함한 청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공약 순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천원패스와 천원기저귀 등 ‘천원유니버스’와 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1~2순위에 놓았다. 이어 인천 전역을 ‘역세권’으로 만드는 지하철 신설 공약과 광역철도망 공약, 바다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워터프런트 사업인 ‘수세권 사업’, 그리고 바이오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산업 공약도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인천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허브와 GTX·교통혁신을 통한 출퇴근 30분 인천 등 산업과 교통 공약을 1~2순위 공약에 담았다. 이어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원도심 도시재생 및 생활SOC확충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AI기반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 등의 실용 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이들 5대 공약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 도시개발 등 성장 중심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박 후보의 기후·환경AI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은 ‘산업 성장’에 대한 관점이고, 유 후보의 주민 친수공간 확충이라는 ‘수세권’ 공약 역시 토목 사업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7~8회 지방선거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발전 폐쇄 등 기후 정책과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공공 돌봄망 확충 등의 아동·여성 관련 정책이 5대 공약에 담긴 것과 비교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후보들의 ‘토목 및 성장 담론’ 위주의 공약들은 4년이라는 시장 임기 동안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분명한데다, 주민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토목이나 산업 성장, AI와 반도체는 주민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 않다”며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 인데 후보들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공약은 4년이라는 시장 임기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며 “후보는 유권자에게 고용돼 4년 동안 일하는 동안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독 기후위기와 환경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성장 담론에서 파생될 수 있는 탄소배출 문제와 기후약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비율은 높지만 신설하거나 주도하는 권한이 대부분 중앙에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복지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소홀한 경우도 있다”며 “후보들이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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